“7년 넘은 빚, 나라에서 탕감해준다는데… 나도 해당될까?”
지금 알아보세요!
📌 1. 배드뱅크란?
👉 오래된 빚, 잊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갚을 능력도 없을 때!
정부가 나섭니다.
‘배드뱅크’는 장기 연체자의 빚을 정리해주는 제도입니다.
🔎 한눈에 보기
- 정식명칭: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 운영 주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주요 기능
- 금융회사에서 오래된 채권을 정부가 매입
- 추심 중단! 더는 전화 안 와요
- 조건 충족 시 채무를 탕감 또는 조정
💡 "배드뱅크는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재기의 기회입니다!"
✅ 2. 신청 조건 – 나도 해당될까?
🧾 총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연체기간 | 7년 이상 지속된 연체 |
| 💰 채무금액 | 원금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 |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 🚫 자산 | 차량·부동산 등 처분 가능한 자산 없음 |
※ 2017년 이전부터 갚지 못한 카드빚, 대출 등이 해당됩니다.
❗ 이런 분은 제외될 수 있어요
- 고의적 사기, 위장이혼 등 도덕적 해이 우려자
- 연체 7년이 안 된 사람
- 자산이 많은 사람
- 연체 원인이 도박 등 사회 문제성 지출인 경우 (기준 논의 중)
✉️ 3. 신청 방법 – 따로 ‘신청서’ 안 써도 됩니다!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대상자가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 자동 선별 → 우편 통보
- 캠코가 은행·카드사 등으로부터 오래된 채권을 자동으로 매입
- 채권 매입 시 즉시 추심 중단!
- 캠코에서 대상자에게 우편 안내 발송
- 안내에 따라 서류 제출 및 본인 확인 절차 진행
📮 따로 어디 신청하러 가지 않아도 돼요.
📌 다만, 주소가 바뀐 분은 꼭 등기우편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하세요!
💸 4. 얼마나 감면되나? – ‘100% 소각’도 가능!
🔥 가장 큰 혜택: 추심 중단 + 채무 탕감
✔️ 연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면
→ 채무 전액 소각(100%) 가능
✔️ 일부 상환 능력이 있다면
→ 원금 80~90% 감면,
→ 남은 금액은 장기분할 상환 가능
📊 실제 사례 예상
김OO 님 (52세)
→ 2015년 연체 시작, 채무 원금 3,000만 원
→ 소득 거의 없음, 재산 없음
→ 2025년 10월 추심 중단 + 100% 소각
🕑 5. 언제 시작되나요? – 일정 정리
🗓️ 2025년 일정표
| 시기 | 내용 |
| 8월 | 배드뱅크 전담 조직 설립 (캠코) |
| 9월 | 금융회사들과 협약 체결 |
| 10월 | 채권 매입 본격 시작, 추심 중단, 대상자 통보 |
🔔 2025년 가을부터 우편으로 안내받는 분들 많을 거예요!
💁♂️ 6. 전문가 꿀팁 – 이건 꼭 알아두세요!
📌 ① 주소 변경 시 우편 못 받는 경우 많습니다
→ 주민등록지 주소와 실제 거주지 꼭 일치시키세요!
📌 ② 본인 확인·서류 제출 있을 수 있어요
→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재산 확인 서류 등 미리 준비해두세요.
📌 ③ 유사 제도와 중복되지 않게 확인
→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새출발기금과 겹치지 않게 신청 순서 점검!
📌 ④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심사
→ 정부가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실제로 어려운 분들만 대상입니다.
🧾 7. 요약 – 배드뱅크 1분 정리
🌱 마무리 –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쌓인 빚이 너무 무겁고, 더 이상 갚을 수 없어 포기하셨나요?
배드뱅크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제공합니다.
📌 신청 어렵지 않아요.
📌 요건만 맞으면 ‘자동 선별’!
📌 10월부터 추심이 멈추고, 안내 우편이 시작됩니다.
👉 주변에 해당될 것 같은 분 계시면 꼭 공유해주세요!
👉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정책브리핑 또는 캠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 정책뉴스, 정책포커스, 국민이말하는정책, 정책기고, 문화칼럼, 사실은이렇습니다, 멀티미디어뉴스, 보도자료, 브리핑자
www.korea.kr
https://www.kamco.or.kr/portal/contents.do?mId=0202010000
가계안정지원사업 개요 | 가계안정지원사업 | 가계지원 | 홈페이지
가계안정지원사업 개요 캠코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 처음으로 공적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 배드뱅크 설립ㆍ운영을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www.kamco.or.kr
다음은 정책 브리핑에서 25.7.10.에 게시한 공식 Q&A 입니다.
Q1. 채무조정의 경제적 효과가 있나요?
장기 연체자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 조정을 통해 제도권 경제 복귀를 돕고, 소득 창출이 가능해지며, 불법사금융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 해외 연구들도 경제적 성과(소득, 고용, 자산·주택보유율 증가)가 장기간 지속되고, 사회적 안정(고용 안정, 사망률 감소,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는 등 채무 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수 확인.
Q2. 성실상환자의 박탈감이 있는데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불만에 대해서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열심히 빚을 갚는 성실상환자와 형평을 감안해서
5000만 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해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하도록
감면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성실상환자의 경우 이자를 감면하거나
만기일을 연장하거나 저리자금을 지원하며,
상환능력을 상실하지 않았지만
부채 상환 부담이 있는 분들은
새출발기금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촘촘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 성실상환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
·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2024년 완료)
- 은행권 자율로 총 1조 5000억 원 이자 환급(1인당 최대 300만 원),
중소금융권 총 2000억 원 이자 환급(1인당 최대 150만 원).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2024년 12월)
- 연체 전 정상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금리감면 등을 지원. - 사업 영위가 어려운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장기분할상환(최대 30년) 및 3% 수준 저금리 지원. -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상생 보증·대출 출시.
· 성실회복 프로그램(2차 추경,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7년), 금리감면(△1%p) 지원.
-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기간 연장(7→15년).
Q3.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는
굉장히 예외적이며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장기 연체시 그에 상응하는 추심 고통 및 급여압류, 통장압류, 취업곤란 등 경제활동 제약.
다만,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여 지원 받거나,
부도덕 행위와 관련한 부채 조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는 만큼,
철저한 상환능력(재산·소득 등)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Q4. 외국인도 지원하나요?
과거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Q5. 새출발기금과 사각지대가 있나요?
예외적으로 2020년 4월 이전 폐업한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2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분들은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신복위: 신용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