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2025년 현재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부 예외만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1억원으로 늘어났다 ➡ 사실 아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 심지어 일부 유튜브 영상에서도 “2025년부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주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현재,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단 한 차례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면세 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입니다.
이 기준은 2024년과 동일하게 2025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정보는 과거 세법 개정 논의나 국회의 계류 법안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오해되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국회 통과 후 공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현재까지 관련 법안은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 원까지 증여 가능하다 ➡ 부분적 사실 (조건O)
이 내용은 혼인·출산 특별공제 제도에 해당하며, 일부 사실이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출산 특별공제는,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혼인 또는 출산을 전후로 2년 이내 증여할 경우에 한해 1억 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기존의 5,000만 원 면세 한도와 합쳐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1️⃣ 증여 대상은 반드시 성년 자녀여야 함 (만 19세 이상)
2️⃣ 증여 시점이 혼인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여야 함
3️⃣ 혼인과 출산 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
4️⃣ 10년 내 중복 적용 불가, 즉 재혼인 경우에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했더라도 무조건 1억 원을 면세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가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증여세 확대 검토했다더라 ➡ 입법예고만 있을 뿐 시행 X
2024년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와 국회 재정위원회에서 상속·증여세제의 전면 개편 논의가 시작되면서, 일부 언론과 유튜브 채널이 “증여 공제한도 상향이 확정됐다”고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1️⃣ 2025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 방식(과세표준 기준 → 취득재산 기준) 개편안이 입법 예고 중이며, 실제 시행 시기는 2028년 예정입니다.
2️⃣ 증여세 면제한도 확대안은 이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개별 의원 발의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3️⃣ 즉, 아직 국회 통과도, 공포도, 시행도 된 바 없으며, 기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개정안을 발표했다”는 말은 일부 맞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은 향후 시행될 수도 있는 방향성에 불과합니다. 현행 제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
하나의 법이 만들어져 실제로 시행되기 까지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거칩니다.
"법률안 발의 → 국회 심의 및 의결 → 정부 이송 및 대통령 공포 → 법률 시행"
이중 '국회 심의 및 의결'은 국회 내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내용을 심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시키는 단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안이 발의되었다거나 입법예고가 되었다는 말은 아직 법률로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와 공포, 그리고 명시된 시행일 도래까지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증여는 세무조사 피해서 신고 안 해도 된다? ➡ 위험한 오해!
일부 블로그나 영상에서는 “면제한도 내 증여는 굳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신고 없이 현금만 넘겨줘도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정보입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면세 범위 내라도, 증여신고를 하면 자금출처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 국세청은 수증자의 금융계좌 내역, 주택자금 사용내역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조사를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 후, 차용증도 없이 큰 금액이 장기간 입금되어 있거나 투자되는 경우, 실제로는 증여로 간주되어 추징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 특히 미성년 자녀 계좌에 지속적인 입금이 있을 경우, 부모의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투명한 계좌이체와 증여신고가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신고는 의무가 아닐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증여세 추징 및 가산세 부과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알아야할 2025년 기준 증여세 면제 기준 요약
현 시점(2025년) 기준으로 증여세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모든 공제는 수증자 기준 10년 단위로 합산 계산됩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진짜를 찾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증여세는 세율도 높고 규정도 까다롭기 때문에, 한 끗 차이로도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이 갈릴 수 있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려는 50대는 부모로서도, 자식으로서도 증여세제의 양쪽을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1억 공제”, “2025년부터 바뀐다”는 말은 아직까지는 오해이거나, 미래의 불확실한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세법 적용을 위해서는 국세청 고시와 기획재정부 공포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앞으로도 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정책의 발표일, 시행일, 공포일을 구분하고, 출처 없는 정보는 반드시 검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덜 낸다”는 절세의 기본 원칙, 그 시작은 정확한 정보 습득입니다.